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5523, 2014. 7. 15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1300 판결
[공무원지위확인][공2009상,580] 공무원지위확인 민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|
|
로그인 |